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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공간

교정학
판매가
수량
저자
이백철
발행일
2015-09-10
ISBN
978-89-254-0986-3(93370)
페이지
780
판형
46배
본서는 개론서로서, 미래의 교정전공자, 실무계 인사, 시험 준비생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대한 평이하게 저술하도록 노력하였다. 그간에 출간된 교정학 관련 저서를 두루 섭렵한 이후 한국적 현실을 고려하여 나름대로 교정학의 학문적 범위를 정하였다. 즉 역사, 철학, 범죄이론, 법, 행정, 문화체계, 상담·심리, 특수범죄 및 실무를 포함 12편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학문적 품격에 걸맞게 역사와 철학 부분을 대폭 강화하였고, 상대적으로 보호관찰과 소년보호 부분의 분량을 크게 확대하였다. 범죄이론은 교정학적 관점에서 요긴한 이론만을 선별하여 기술함으로써 그간 학생들이 감내했던 소모적인 노력을 줄이고자 하였다.
상담·심리는 보다 심층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향후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리고 본 저서에 미국의 자료들을 기반으로 한 미국적 현실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음을 알린다. 물론 오늘날 그것이 비록 성공적인 역사나 사례로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온갖 개혁적 시도와 실패경험이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진행형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확신한다.
머리말 / Ⅲ
서문 / ⅩⅢ

제1부 교정학 이론
제1편 총론 / 3
Chapter_ 1 교정의 의의와 교정학의 특성 / 3
제1절 교정의 의의 / 3
제2절 교정학의 정의 / 5
제3절 교정학의 종합 학문적 특성 / 10
제4절 교정학의 연구방법 / 13
제5절 교정학의 접근방식 / 18
Chapter_ 2 교정의 이념 / 23
제1절 형벌이론 / 23
제2절 교정철학의 이해 / 31

제2편 형벌과 교정의 역사 / 59
Chapter_ 1 형벌과 교정의 역사 / 59
제1절 교정역사의 전통적 구분 / 59
제2절 범죄행위에 대한 역사적 인식 / 63
제3절 형벌과 교정의 사회적 변천사 / 68
제4절 미국 교정의 역사 Ⅰ / 88
제5절 미국 교정의 역사 II (1800년대 중반~1980년대) / 100
Chapter_ 2 한국교정의 역사 / 125
제1절 고대의 행형 / 125
제2절 고려시대 / 129
제3절 조선시대 / 132
제4절 근대적 행형의 성립과 발전 / 142
제5절 현대 교정의 발전 / 151

제3편 범죄학이론과 교정 / 153
Chapter_ 1 범죄원인과 범죄인 분류 / 153
제1절 범죄원인론과 교정에 대한 이해 / 153
제2절 자유의사론과 결정론 / 156
제3절 신체적·생리학적 이론 / 159
제4절 심리학적 이론 / 166
제5절 사회학적 이론 / 174
제6절 범죄와 정신적 질병 / 187
Chapter_ 2 형벌과 보안처분 / 192
제1절 형벌제도의 개관 / 192
제2절 형벌의 종류 / 197
제3절 형의 실효와 사면·감형제도 및 형의 시효 / 214
제4절 보안처분론 / 217

제4편 교정처우론 / 221
Chapter_ 1 시설 내 처우 / 223
제1절 의의 / 223
제2절 종류 / 223
Chapter_ 2 개방처우 / 233
제1절 개관 / 233
제2절 개방처우의 종류 / 235
Chapter_ 3 사회 내 처우(지역사회 교정) / 245
제1절 개관 / 245
제2절 중간처우와 중간처벌 / 250
제3절 보호관찰제도의 의의와 관련 형사사법제도 / 272
제4절 현행 보호관찰제도의 운영현황 / 297
제5절 보호관찰제도의 기능강화를 위한 과제 / 329

제5편 교정행정론 / 337
Chapter_ 1 교정조직 / 337
제1절 교정조직의 특징 / 337
제2절 우리나라 성인 교정 / 339
제3절 우리나라 보호조직 / 345
Chapter_ 2 구금제도 / 349
제1절 구금제도의 발전 / 349
제2절 우리나라의 구금방식 / 351
Chapter_ 3 교정시설 / 353
제1절 개관 / 353
제2절 과밀수용의 문제 / 362

제6편 교정사회문화론 / 369
Chapter_ 1 교도소조직과 문화체계 / 369
제1절 교도소의 관리 및 교도관사회 / 370
제2절 교도관 사회와 하위문화 / 375
Chapter_ 2 수용자의 사회화와 하위문화 / 383
제1절 교도소사회와 수용자 하위문화 / 383
제2절 수용자 하위문화의 발생원인 / 385
제3절 수용자 하위문화의 순기능과 역기능 / 388
제4절 수형자 하위문화의 분류 및 수형자 역할유형 / 391
제5절 하위문화의 주요 연구대상 / 396
제6절 교정시설의 폭력 / 405
제7절 우리나라 교정사고의 현황 및 대책 / 421

제7편 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인권 / 429
Chapter_ 1 수용자 인권의 발달 / 429
제1절 법적 지위와 기초이론 / 429
제2절 수용자 권리의 논점과 내용 / 433
Chapter_2 미국에서의 수용자 인권 / 436
제1절 수용자 인권의 신장 / 436
제2절 수용자 소송의 제한 / 439
제3절 수용자의 헌법적 권리 / 442
제4절 결론 / 448
Chapter_ 3 우리나라 수용자 권리구제 제도 / 452
제1절 의의 / 452
제2절 권리구제 수단 / 452

제8편 교정교육과 교정상담 / 467
Chapter_ 1 교정교육 / 467
제1절 사회복귀(교정교화)의 정의 / 468
제2절 사회복귀(교정교화)의 역사 / 469
제3절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유형 / 471
제4절 치료 계획의 원칙 / 479
Chapter_ 2 교정상담 / 481
제1절 교정상담의 정의와 목적 / 481
제2절 교정상담의 특성 / 484
제3절 교정상담자의 특수문제와 도전 / 486
제4절 교정상담의 효과성 / 491
제5절 우리나라 교정상담의 현황 / 493
제6절 교정상담의 활성화 방안 및 결론 / 497

제9편 특수 수형자와 교정 / 501
Chapter_ 1 약물남용 범죄와 교정 / 501
제1절 마약통제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 502
제2절 약물 관련 범죄의 분류 / 505
제3절 약물중독에 대한 인식의 변화 / 507
제4절 약물남용자의 치료와 재활 / 509
Chapter_ 2 성범죄와 교정프로그램 / 516
제1절 성범죄의 개념 및 분류 / 516
제2절 우리나라의 성범죄 현황분석 / 520
제3절 성범죄자에 대한 처우 / 522
제4절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발전 / 523
제5절 성범죄 교정프로그램의 실례: PHASE(The Program for Healthy Adolescent Sexual expression) / 525
Chapter_ 3 여성 범죄와 교정프로그램 / 541
제1절 여성범죄의 현황과 특성 / 543
제2절 여성 범죄자와 사회적 역할 / 544
제3절 여성 범죄자와 형사사법제도 / 545
제4절 여성 범죄자와 교정 시설 / 546
제5절 여성범죄자와 지역사회 교정프로그램 / 550

제10편 교정의 주요 쟁점과 미래 / 555
Chapter_ 1 교정의 주요 쟁점 / 555
Chapter_ 2 교정학의 새로운 지향점 / 565
제1절 회복적 사법과 교정 / 565
제2절 교정의 민영화 / 576
제3절 교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평화교정학의 창출 / 582


제2부 교정실무론
제11편 형사 교정시설의 처우 / 593
Chapter_ 1 수용처우 일반 / 593
제1절 수용과 이송 및 체포 / 593
제2절 기초생활 / 600
제3절 외부교통 / 608
제4절 종교와 문화생활 / 613
제5절 특별한 보호 / 615
제6절 안전과 질서 / 618
제7절 상벌과 벌칙제도 / 632
Chapter_ 2 수형자의 처우 / 639
제1절 처우원칙 / 639
제2절 수형자 분류 / 641
제3절 교화프로그램 / 650
제4절 작업과 직업훈련 / 652
Chapter_ 3 미결수용자 등의 처우 / 664
제1절 미결수용자 처우 / 664
제2절 사형확정자 처우 / 670
Chapter_ 4 수용의 종료 / 673

제12편 보호시설의 수용처우 / 675
Chapter_ 1 소년범죄자의 수용처우 / 675
제1절 청소년 범죄의 정의 / 675
제2절 청소년 교정사업 / 677
제3절 소년범죄의 원인과 특징 / 680
제4절 소년범죄의 대책 / 689
제5절 현행법령상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 / 690
Chapter_ 2 우리나라의 소년보호제도 / 706
제1절 시설의 개요 / 706
제2절 현행 소년보호기관의 수용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 723
Chapter_ 3 치료감호자의 처우 / 728

참고문헌 / 732
찾아보기 / 750
이 백 철
고려대학교 중문학과 졸업
臺灣國立政治大學校 동아연구소(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Michigan St. Univ.) 형사사법학(Criminal Justice) 석·박사
中國北京大學校 법학과 방문연구원
미국 조지타운대학교(Georgetown Univ.) 동양학연구소 방문교수
미국 콜로라도대학교(Univ. of Colorado) 사회학과 방문교수
현재,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정보호학과 정교수
경기대학교 대외협력처장 역임
경기대학교 교무처장 역임
법무부 교정행정자문위원회 위원장 역임
법무부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 역임
법무부 법무연수원 비상근 연구위원 역임
경찰청 치안연구소 지도연구위원 역임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구) 자문연구위원 역임
경기지방경찰청 국가대테러전문위원 역임
국가고시, 일반공무원 채용/승진시험 출제 및 선정위원 역임
현 (사)아시아교정포럼 이사장
현 (사)한국보호관찰학회 회장
현 법무부 자체평가위원
현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
현 서울구치소 교정위원
현 서울소년원 소년보호위원
현 수원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현 법무부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감사
현 법무부 (사)뷰티풀 라이프 이사
현 Asian Journal of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Offense 편집자문위원
현 Journal of Communication & Development Studies 편집자문위원

[저서 및 역서]
矯正敎育學
미국의 刑事司法制度
중간처우제도에 관한 연구
미국의 범죄와 형벌(역)
절망속의 기도(역)
자신을 찾아가는 사람들(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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